(부경일보) 박찬제 기자=우리나라의 주류 과세 체계가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적용은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공청회를 열어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맥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5년여 간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구원은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ℓ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류 총출고량 355만 ㎘(킬로리터, 2017년 기준) 중 맥주와 막걸리 비중은 각각 45.6%와 13.4% 수준이다. 전체 출고량의 59%가 종량세로 바뀐다.

박찬제 기자  a476815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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