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로고(사진=부경DB)

(부경일보) 박찬제 기자=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위원장 남언욱)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파업사태와 소위 ‘배당금 잔치’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조례는 상임위 의원 7명 전원을 대표해 남언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형식이다.

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일부 업체의 범죄 행위와 대규모 기사 채용비리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여러 차례 ‘적신호’가 있었지만, 부산시와 시의회가 전혀 ‘채찍’을 들지 않고 이들을 방치하거나 비호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업체 재정지원금 중 부당수령액과 운송수익금 누락액을 의무적으로 전액 환수, 자료 제출과 감사 의무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준공영제 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거나 노선면허까지 환수하는 단계별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시가 장기적으로 시내버스를 다시 민영화하거나 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부산시 교통혁신위원회가 내달 12일 표준운송원가, 오는 8월 12일 ‘운송 수익금 분석 및 제도 개선’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으면 이를 정밀 분석해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교통혁신위원회 산하 교통혁신분과위원장이기도 한 남 위원장은 “최근 시내버스가 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결국 또다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시민이 지는 상황이 됐고, 업체들의 해외여행 비용이나 접대비, 벌금, 차량 유지비까지 비용에 포함돼 왔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던 준공영제가 이제는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시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a476815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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