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부산시청에서 전국공공우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어린이집 명단공개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박찬제 기자

(부경일보) 손연우 기자=

시가 장담한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불투명

‘교육기관 비리, 근본적인 문제 개선하려는 노력 따라야’ 

지난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 밝혀진 어린이집 비리 리스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린이집의 비리실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개요구로 이어진 바 있었다. 이에 시측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42일간 구·군 어린이집 143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사안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부산시 및 구·군 합동 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가 나온 현재 입장을 번복,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우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선포하면서 시측에 내건 요구사항은 △비리 어린이집 명단 즉각 공개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어린이집 비리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집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보육행정에 시민 참여 보장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알 권리에 대한 제반 법률의 기본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도 비공개의 구실을 억지로 찾아내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비리어린이집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불투명한 보육행정과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의 부재 혹은 무용성 속에서 켜켜이 쌓인 보육적폐는 그것이 시민의 기대이자 요구다”면서 “결국 이같은 불투명한 보육행정으로 부산시가 장담한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마련은 더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또“유래없는 최고 수준의 감사에도 비리 어린이집들은 무사하고 비리은폐나 마찬가지인 비공개로써 보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측은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어린이집은 행정적인 면에서 구조상 한계점이 많고, 법률적으로 풀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하되 아동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의 심각한 위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리감독기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그간 유아교육기관 비리를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중요한 요건이다. 비리 적발이나 특정 감사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시측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연우 기자  newspit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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