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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에 분노한 아파트 거주민들
올 3월부터 실시한 부산국세청의 아파트 세금추징으로 화가 나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은 아파트 거주민들(사진=박찬제 기자)

부산국세청, 실정 모르는 아파트 ‘세금 폭탄’···입주민 분노

(사)전국공동주택연합회 부산시회 성명문 발표

주택연합회·아파트주민협의회, 부산국세청 직원들과 토론회

김창원 회장 “전국 68%의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을 것이냐”

(부경일보) 박찬제 기자=올 3월부터 실시한 부산국세청의 아파트 세금추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그 내용이 지난 2013년~2016년 사이의 아파트 수익에 대한 철지난 세금추징이기 때문이다.

(사)전국공동주택연합회 부산시회(회장 김창원)와 부산시 아파트주민협의회 및 거주민들이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1층 강당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세청 직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아파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2016년부터 납부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파트협의회가 사업자가 아닌 고유번호로 등록 돼 있었다. 당시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이후 아파트협의회를 고유번호등록제에서 사업자등록제로 규정을 바꿨고 이를 시행한 2016년부터 아파트협의회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당시 현실적인 문제로 납부하지 않은 4년치 세금을 한 번에 추징코자 나섰고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참석한 대동골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다”며 “갑작스럽게 4년치 세금을 추징하려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창원 회장은 “국세청의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며 “(사)전국공동주택연합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집행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부산만 추징하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국세청의 회계처리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 유림아시아드 협의회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6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 2017년, 2018년 등 최근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수익금은 입주민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설비를 보강하는 등의 공동 이익으로 투자된다”며 “따라서 이에 이득을 보는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세금이 승계되는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의 이러한 답변에 참석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그렇다면 당시 수익금으로 설비에 투자해 이익을 보고 전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추징할 것이냐”며 “전출 간 세대에게도 세금을 반드시 추징하라”고 소리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금 추징은 아파트 협의회라는 단체에게 부과하는 것이기에 전출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며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로 국세청 관계자들은 관련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내에서도 세금 추징대상에서 빠진 해운대구에 관한 사항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에는 ‘대표자 일부와의 세무 상담’으로만 알고 있던 부산국세청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해 언성이 높아지고 일부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과열됐다.

박찬제 기자  a476815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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