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정뉴스
바른미래당, 6월 국회서 최저임금법·규제개혁 법안 우선 처리
 

"2020년 최저임금 동결"…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발표

채이배 "민생 파탄 묵과할 수 없어, 국회정상화 돼야"

 

(부경일보) 손연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채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을 키워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우러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양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연우 기자  newspitch@naver.com

<저작권자 © 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연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